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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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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광장
1
일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2구합60388 판결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운수사업법

3. 서울행정법원 2022.03.25 선고 2021구합66159 판결
  골프장카트서비스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
2020년
7. 서울행정법원 2020.08.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2019년
8. 서울행정법원 2019.11.05 선고 2019구합56913 판결
  관광목적의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이 관계법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대상으로 열거 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운수사업법

2018년
9. 창원지방법원 2018.07.18 선고 2017구합50445 판결
  조세 법문대로 해석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에 해당됨[국패]
   부가가치세
   궤도운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10. 광주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6구합12691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의 범위[국승]
   부가가치세
   담배사업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저작권법 주택법 중등교육법

11. 부산지방법원 2017.08.10 선고 2017구합20539 판결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14. 광주지방법원 2016.08.11 선고 2014구합11038 판결
  이 사건 해상안전교통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연구용역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16. 서울고등법원 2015.10.13 선고 2015누42680 판결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7. 부산지방법원 2015.07.09 선고 2014구합21524 판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는 위법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해상교통법

2013년
18. 서울행정법원 2013.03.28 선고 2011구합28356 판결
  기존에 이미 개발된 기법 등을 응용 또는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새로운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20. 서울고등법원 2012.02.09 선고 2011누23940 판결
  용역공급의 대가로 회원가입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2008년
25. 서울행정법원 2008.10.31 선고 2008구합17196 판결
  한자검정료 시험이 학술연구용역인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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